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은 대차 신고 기한 만료일 후 10일이 지나서 관할협회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를 받고 관련 공문, 지침 등에 따라 단지,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단순 회신한 것이므로 이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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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행심 제2021-48호 

A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피청구인이 2020. 10. 28.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20-59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20. 5. 15. 경남△△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차신고를 하였고, 대폐차 기간(2020. 5. 15. ~ 2020. 8. 14.)을 부여 받았으나 대폐차기간이 경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과 관련한 개선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20. 10.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받고,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경남△△아○○○○ 차량에 관하여 2020. 5. 15.자로 폐차신고를 하였고, 2020. 8. 14.까지 3개월의 대차 신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다.

2)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화물자동차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제2항은 대폐차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관할관청은 대폐차 신고 후 대폐차 기한내에 대차하지 아니한 차량은 등록부서에 확인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말소하고, 운송사업자와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3)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업계가 대폐차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개정의 요구가 강하였던 한편, 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대폐차 기한 도과로 인한 직권말소 처분이 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되는 사항이 발생되기에 이르렀다.

4) 이에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업자의 권익재고와 입법의 괴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직권말소 규정을 삭제하고 동 규정 제11조에서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지침을 하달하여 관할협회가 대폐차 기한이 도과된 차량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민 관할관청이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대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였다.

5) 그리고 청구인의 경우 대폐차 기한이 도과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업무명령 개선명령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소식이 없어 관할 협회인 경남화물협회에 문의하니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통보하겠다고 하였다.

6)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폐차기간이 도과된 후 10일이 지나서 협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업무개선명령이 불가하다고 알려오기에 이르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대폐차 기한 도과 후의 대차 신고는 피청구인의 개선명령이 있어야만 관할협회에서 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관할관청인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는 것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청구인은 대폐차 기한 도과 후 10일 이내 협회로부터 통보가 된 경우에만 개선명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는 결국 통보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협회가 늦게 통보하면 피청구인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 받게 없으며(타협회에서는 대폐차 기한이 도과되면 바로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있다), 나아가 위 10일 이내 통보된 경우라는 제한이 법령에 근거한 것 또한 아니다.

3) 그리고 실제로 관할관청에 따라 대폐차 기간 도과 후 기간과 상관없이 협회에서 통보가 있으면 10일 이내 대차신고를 할 것을 명하는 개선명령이 내려진 경우 역시 다수 존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 처분으로 말미암아 대차신고를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다.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이 사건 불허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 주시길 청구하는 바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10. 27.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발송한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 공문과 관련, 청구인의 경남△△아○○○○ 차량이 2020. 5. 15. ~ 2020. 8. 14.로 대폐차기간이 경과하여 2020. 10. 28.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답변취지

이 사건의 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처분을 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한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 발송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에서는 “관련법령의 제정목적에 비추어 보아 상기 개선명령의 취지는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규정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의 경과 정도와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통한 무제한적 충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에서는 대폐차 기한 도과 후 10일 이내에 협회로부터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10일의 기간을 두어 대차 할 것을 명하고”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20. 10. 28. 피청구인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처분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화물자동차 대차기한의 경우 청구인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기한이며 그 기한내에 대차를 완료해야하는 사항이다.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 기간을 알려주고 있으며, 경과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관청으로 대차 신고 기한경과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 5. 15.자로 폐차 신고를 하였기에 2020. 8. 14.까지 3개월의 대차기간을 받았으나 대차기간동안 대차를 하지 아니하고 대차기간이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2020. 10. 27.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대차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20. 10. 27. 대차 기간 경과 공문을 보냈고, 피청구인은 2020. 10. 28.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경과한 경우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서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개정 관련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고, 통보받은 관할관청은 10일의 기간을 두어 개선명령, 위 기간 내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행정처분 부과라는 내용이다. 이후 추가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기한 도과에 따른 개선명령 관련 알림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르면 관할관청에서는 통보시점과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부과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상기 개선명령의 취지는 기존 대폐차 신고 기한이 도과한 차량에 대한 즉각적 행정처분 부과규정을 보완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의 경과 정도와 관계없이 개선명령을 통한 차량의 무제한적 충당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에서는 대폐차 기한 도과 후 10일 이내에 협회로부터 통보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10일의 기간을 두어 대차 할 것을 명령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대폐차 기한이 도과 후 10일 이내에 협회로부터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은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0. 5. 15. 관할협회(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이 사건 차량 폐차 신고를 하였다.

나. 관할협회(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20. 5. 15. 이 사건 차량 폐차 신고를 수리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관할협회(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20. 10. 27. 피청구인에게 대차 신고 기한 경과 차량 통보를 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20. 10. 2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경과 차량 개선명령 불가 알림’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 1.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에서는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1. 대상 :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할 것, 이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의 세부유형 및 최대적재량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기한 :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폐차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할 수 있다. 3. 절차 : 대폐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협회에 통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폐차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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