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함. 이미 충분한 계도기간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였고, 주변 인형뽑기업주들도 대부분 이미 개정된 법에 따라 인형뽑기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를 받은바, 파산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이 유원시설업 폐업통보를 미이행한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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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행심 제2020-29호 

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 

A 

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35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0조

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제276호, 2016. 12. 30.> 제3조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조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 학교보건법 제6조

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9. 11. 6. 청구인에게 한 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B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6. 12. 8.부터 ☆☆시 ◎◎◎◎구 ◆◆동2길 2, 1층 103호(★★동)에서 ‘△△△박스(65.27㎡)’라는 상호의 기타유원시설업(인형뽑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2016. 12. 28.)이 개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게임제공업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통보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9. 1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6. 12. 8.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기타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인형뽑기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8.경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의 개정으로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을 하도록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사업장이 있어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는 전환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결국 1차, 2차 시정명령과 3차 폐업명령을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법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업장 폐쇄를 위해 다수의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중이므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로 인해 매매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손실이 엄청나지만 이대로 폐쇄할 경우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 전 재산을 잃게 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영업하는 동안 그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다. 갑자기 법이 개정되었다고 이전에 적법하게 허가 받은 청구인에게 강제로 폐업을 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2) 청구인은 큰 대출과 투자를 받아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폐업통보를 하도록 강요받게 되어 가산이 송두리째 없어지게 되었다. 권리금 1억 3천만원과 보증금 7천만원 그리고 투자금까지 하면 3억에 가까운 재산을 잃게 된다. 이 불경기에 상가의 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국가의 국민으로써 재산과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로 파산하게 되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다. 결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한 것이고, 처음 허가받을 때에 폐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바 없어 억울하게 강제로 파산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처분의 취소, 교육청의심의허가로 인한 게임제공업의 전환, 손실을 줄이는 폐업 유예기간의 연장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 경과

1) 2016. 12. 08. : “△△△박스”(기타유원시설업) 허가

2) 2016. 12. 30. : 관광진흥법 개정(시행규칙 부칙 제276호) (놀이형 인형뽑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삭제)

3) 2017. 02. 15. : 2017년 12월 31일까지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6조 근거) 해당 기기 이전 폐쇄하도록 안내

4) 2017. 03. 16. :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제기(원고:청구인을 포함한 인형뽑기 운영 사업자,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2017. 12. 21. : 제1심 청구 기각

6) 2017. 12. 22. : 항소 제기

7) 2018. 02. 09. : 인형뽑기 관리방안 안내

8) 2018. 02. 28. : 항소심 판결까지 계도 기간 안내

9) 2018. 09. 06. : 항소 부적법 각하 판결

10) 2018. 10. 01. : 상고 제기

11) 2018. 10. 14. : 인형뽑기시설 관리방안과 관련 추가계도 기간 없음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호)

12) 2018. 11. 09. : 2018. 12. 20. 까지 관광사업 폐업 신고하도록 안내

13) 2018. 12. 13. : 대법원 기각 판결

14) 2019. 02. 07. :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

15) 2019. 04. 19. : 피청구인 의견 제출

16) 2019. 05. 07. : 2차 행정처분(시정명령)

17) 2019. 11. 06. : 3차 행정처분(영업소 폐쇄명령)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청구인은 ☆☆시 ◎◎◎◎구 ◆◆동2길 2, 103호(★★동) 소재지에 2016. 1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원시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 ‘△△△박스’라는 상호로 인형뽑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2) 2017. 2.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행규칙 부칙<제276호, 2016. 12. 30.> 제3조 제3항에 의거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안내하였다.

3)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인형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2017. 3. 1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 처분의 소’(이하 ‘본건 취소소송’)를 제기하였고, 2017. 12. 2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 받은 후 2017. 12. 22. 항소하였다.

4) 2018.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어 온 인형뽑기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에서 삭제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로 분류됨에 따라 관리방안을 안내하였으며, 2018.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본건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시 까지 계도기간 운영을 안내하였다.

5) 2018. 9. 6.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규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을 포함한 인형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2018. 10. 14.)호로 유원시설업으로 관리되어 온 인형뽑기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계도기간 운영 계획은 없음으로 통지받아, 2018. 11.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12. 20.까지 관광사업 폐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7) 대법원은 2018. 12. 13. 본 건 취소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하였다.

8) 2019. 1. 4. 피청구인이 ☆☆시 ◎◎◎◎구 ◆◆동2길 16, 103호 (★★동, )에 소재한 ‘△△△박스’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영업을 하고 있어, 2019. 1.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제8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3. 11.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9)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3. 1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19. 4. 19. 유원시설업 폐업 시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으므로 게임제공업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거나 최대한 처분일시를 늦추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의 의견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결과 해당 소재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게임제공업 등록이 불가한 상황이며,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6. 21.까지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11) 청구인이 2차 시정명령 또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9. 7.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차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11. 6. 3차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였다.

다. 결론

청구인은 법령 개정으로 인해 위법하게 된 점과 당장 폐업하게 될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점,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인한 감경 규정은 별도로 없는 점, 현재 청구인 이외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들은 모두 변경 또는 폐업 한 점과 청구인은 법령 개정에 따른 관광사업 폐업통보(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법의 형평성 유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35조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제40조

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제276호, 2016. 12. 30.> 제3조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조

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 학교보건법 제6조

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6. 12. 8.부터 ☆☆시 ◎◎◎◎구 ◆◆동2길 2, 1층 103호(★★동, )에서 ‘△△△박스(65.27㎡)’라는 상호의 기타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15. 청구인에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인형뽑기)업종 변경 등록 안내를 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한편, 2017. 3. 16. 인형뽑기 운영사업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12. 21. 1심 법원은 ‘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2017. 12. 2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라. 2018. 2. 9.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16개 유원시설업 대표들에게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마. 2018.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 유원시설업 대표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원시설업(인형뽑기) 업종변경 계도기간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다.

바. 한편,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에서 2019. 9. 6. 항소부적법으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인형뽑기 운영사업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 ‘상고’를 하였다.

사. ☆☆시장은 2018. 10. 29. 피청구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934호(2018. 10. 24.) 및 도 관광진흥과-4934호(2018. 10. 29.)와 관련하여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처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11. 9. 청구인등 인형뽑기업 대표자들에게 기타유원시설업(인형뽑기) 업종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대법원은 2018. 12. 13. 인형뽑기 운영사업자들의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차. 2019. 1.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박스’를 방문였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인형뽑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19. 2. 7. 청구인에게 유원시설업 폐업통보 미이행을 사유로하여 2019. 3. 11.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타. 2019. 3. 15. 피청구인은 1차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청구인에게 2차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4. 19.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9. 5. 7. 청구인에게 2019. 6. 21.까지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 2019. 1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행기간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자, 3차 영업소 폐업명령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거. 청구인은 2020. 1. 1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너.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기타유원시설업 폐업·변경신고 수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내 ‘놀이형 인형뽑기 유원시설업자 해당 기기 이전 또는 폐쇄 현황’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6호, 2016. 12. 30.) 제3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종전의 별표 11 제3호 라목에 따른 놀이형 인형뽑기(게임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에 의하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2] 행정처분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3차 영업소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놀이형 인형뽑기를 설치·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2017. 12. 31.까지 게임산업법 제26조에 따른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통보받은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8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인영뽑기업을 하였으나 법이 개정되었다고, 강제로 폐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의 취소 또는 폐업유예기간의 연장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이미 청구인을 비롯하여 인형뽑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바 있는 점, ② 법 개정 이후인 2017. 2. 15.부터 피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받거나 해당 기기를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충분히 안내한 사실과 계도기간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는 점 ③ 2차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④ 위 인정사실 너.항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관내 인형뽑기 사업자들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대부분 완료한 점 등 관련 법 규정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처분에 대한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유원시설업 폐업 통보 미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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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명령(관광진흥법 위반) 취소 심판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