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수년간 평온하게 농작물을 경작해온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난 토지이고, 청구인의 복구계획서에는 순환토사를 복구토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사업의 필요성이나 방식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함. 또한, 이 사건 신청 허가 시 입지조건이 흡사한 주변 농지에 대한 연쇄적인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 우려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골재채취는 신청지의 주변현황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에 적합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법령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재량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이상 단순히 타 시·군에서 농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임.

. 

경남행심 제2019-100호 

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A 

○○군수 

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3조

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마. 농지법 제28조, 제32조, 제36조

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7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8. 12. 21. 청구인에게 한 골재채취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A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8. 12. 3. ○○군 ○○읍 ○○리 294번지 외 1필지(전,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전체면적 8,865㎡ 중 7,3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육상골재(모래)를 채취하기 위하여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한 자로, 2018.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래의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 취지

1) 청구인은 2018. 12. 3. ○○군 ○○읍 ○○리 294, 295번지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였다. 허가신청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별첨한 ‘○○군 안전치수과 방문내역서’의 내용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은 허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결국 청구인은 2018. 12. 21. 골재채취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2) 청구인은 그로인해 ○○군청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허가 통보를 받은지라 자체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바, ○○군으로 이관되는 일 없이 도 감사관의 자체 감사를 원하였으나, 2019. 1. 15. 도 감사관실에서는 이를 ○○군으로 이첩하였다. 2019. 1. 24. ○○군청으로부터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3) 불허가 사유에 적힌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청구인과 토지주가 사전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이 사건 신청지를 좀 더 나은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 건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진행하려 했다. 다른 시·군에서는 골재채취로 인한 개발행위에도 주변농지의 영농활동 및 수위변화 등의 악영향은 생긴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골재채취 후 양질의 흙으로 객토하여 농지의 질이 높아졌다.

나.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불허사유인 우량농지 훼손 및 잠식에 관한 것은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동의하였으니 청구인이 2018. 12. 3. 신청한 골재채취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군 ○○읍 ○○리 294번지 외 1필지 7,300㎡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골재채취허가신청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의 불허가를 통보하였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허가 신청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였으나 별첨한 증거서류 ‘○○군 안전치수과 방문내역서’의 내용을 이유로 ○○군에서는 허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의 회의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는 개별법(골재채취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기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읍)과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개별법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안내하였다. 피청구인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관련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히 검토 및 심의하여 통보하였으며, 담당자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반려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억측이다.

2) 청구인과 토지주가 사전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신청지를 좀 더 나은 우량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 건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진행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투자를 집중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호하여 농업생산기지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우량농지를 보전 및 보호하기 위해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모든 토지(비농지 포함)에 대하여 엄격하게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에 대해서도 우량농지로 보전가치가 있을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진흥지역 우량농지에 대해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수년간 평온하게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며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난 농업진흥지역이다.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게 된다면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자명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나) 일반적인 토지의 개량행위는 연접지보다 낮아 수해나 습해의 피해가 발생되는 농지이거나, 염분이 높아 작물의 생육이 떨어지는 등 토양의 특성이 경작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만 농지를 개량하는 것이다. 또한, 농지를 개량하는 방법도 양질의 토사를 1m 전후로 성토하거나 점질성이 높아 습해가 있을 농지에 한해서만 1~2m 절토 후 사질토나 토양의 입자가 큰 흙으로 매립 후 원토로 복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농지의 개량행위 방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는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나 수년간 평온하게 마늘·양파, 단무지, 감자, 열무 등 2~3모작을 경작해 왔으며, 작물의 수확량도 높은 농지이다. 이 우량농지를 골재채취를 위해 9m(2m절취, 7m채취) 굴취(절토)하여 현 상태보다 더 우량한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어불성설이며, 골재 채취 후 양질의 토지로 복토되어 오히려 우량농지로 변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다른 시·군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한 개발행위에도 주변농지의 영농활동 및 수위변화 등의 악영향은 생긴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골재 채취 후 양질의 흙으로 객토하여 농지의 질이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또한, 각 지자체마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기후 및 토성에 따라 작부체계가 다르며, 그로 인해 농지의 활용도와 보전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농지법에서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타 시·군이 농지에 골재채취를 허가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도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 지역환경, 주변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감안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즉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 시·군에서 골재채취허가 후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현장(위성사진)을 보면, 골재 채취장 중심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雨)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지표수가 유입되어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용수로를 통해 농업용수가 유입되지 않는 시기(늦은 가을~이른 봄)에 지하수위가 낮아질 경우 겨울철 작물인 마늘·양파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위변화가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청구인은 골재채취 후 농지가 개량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타 시군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후에 농지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곳도 있다.

다. 결론

농지법에서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와 함께 집단화 된 농지에 대해서는 타용도의 일시적 사용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 2]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집단화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가 국민식량 생산에 필요한 근간이며, 그 자체가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은 농업기반시설을 정비 후 집단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2008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88억을 투자하여 ‘□□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수로를 설치한 후 각 농지에 물을 공급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로 인해 현재 높은 농업 생산성을 자랑하게 된 우량농지로서 마늘·양파, 단무지, 감자, 열무 재배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작해 온 2~3모작지이며,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좋아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대다수 노쇠한 어르신이 주민인 마을에 골재채취를 위한 대형 덤프트럭이 상시 운행할 경우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대형 덤프트럭 운행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및 신청지 일원은 자연배수가 가능한 농지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골재 채취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골재채취를 허가 할 경우 수년간 2~3모작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농도 파괴로 미 참여 농지의 경작자는 통작에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이며,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작물의 생육 감소 등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결과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골재채취법 제22조, 제23조

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마. 농지법 제28조, 제32조, 제36조

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7조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청지 토지이용 및 소유권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18. 12. 3. 피청구인에게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및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2. 4.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2. 21.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다.

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0. 현장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낙동강 제방과 인접한 경지 정리된 농지로서, 신청지 및 주변 농지에 감자, 마늘, 양파 등이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골재채취법 제22조는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골재의 부존량, 부존골재의 품질,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는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위치도,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농지법 제28조는 농지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서 토석이나 광물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개발행위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으로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1) 골재채취허가의 법적 성질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골재채취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구역에서는 금지되고 비록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지라도 허가권자가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여부,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골재의 부존량, 부존골재의 품질,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개별법령의 제한사유 등을 검토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법원은 육상 골재채취와 유사한 산림의 토석채취허가에 있어서 토석채취의 제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 대상 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 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재량행위임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배수로 등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향후 우량농지의 훼손 및 잠식 우려가 있으며, 골재 채취시 주변 농지의 수위변화 등 영농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우리 위원회 현장 확인 시에도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경지정리 되어 감자, 마늘, 양파농사를 짓고 있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2모작 농지임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상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골재채취는 평균 굴착 깊이를 9m로 하여 현장에서 선별, 모래를 추출하여 반출하는 것으로, 신청지 주변의 토질을 감안하면 2모작이 가능한 주변 토지와의 높이 차이는 지하수위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 주변지역의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경험칙상 합당해 보이며, 청구인은 골재채취 후 양질의 흙으로 객토를 하여 농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이미 수년간 평온하게 농작물을 경작해온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배수가 원활하고 토심이 뛰어난 토지이고, 청구인의 복구계획서에는 순환토사를 복구토로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그 필요성이나 방식에 있어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신청 허가 시 입지조건이 흡사한 주변 농지에 대한 연쇄적인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우량농지의 잠식과 훼손 우려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신청지 일원은 농업의 효율성과 농작물의 생산성이 높으며,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농지로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살펴본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는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는 마늘·양파 등 2모작이 가능하고, 현재에도 감자가 심겨 있는 수리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임이 확인되므로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협의의견에서 ‘제방 인접부지에 9m 심도로 굴착할 경우 제방안정성 저하(활동력 증가 및 변위 발생, 파이핑, 단면복원)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회신하는 등 골재채취 목적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피청구인이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재채취는 신청지의 주변현황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에 적합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법령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재량판단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이상 단순히 타 시·군에서 농지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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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