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는 행위를 엄단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76,599,960원에 이르고, 장기간(약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경남행심 제2018 - 82호

○○시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다. 2012년-2016년 도 자체 보육사업 운영지침(계획)

라. 2012년-2016년 보육사업 안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17. 12. 29.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76,599,960원)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8-82)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1. 7. ~ 2017. 7. 17.까지 ○○시 ○○로 26, 604동 102호(○○동, ○○6단지아파트) 소재 ○○어린이집(인가일 : 2003. 11. 7., 정원 : 20명,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자로서, 2016. 7. 22. 국민권익위원회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민원이 제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취사부 허위등록 및 시간제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7.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 76,599,960 반환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 또는 경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김○희를 2015. 7. ~ 2016. 7.까지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2,6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시간제교사 김○현, 이○희, 김○자를 2011. 9. ~ 2016. 6.까지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교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조금 등 73,999,960원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ž부당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세부항목은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인데,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는 것이다.

2)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① 2011. 10. 14. ~ 2014. 2. 27.까지 보육교사 김○현에게 지급한 16,920,000원, 2012. 12. 11. ~ 2016. 6. 27.까지 보육교사 이○희에게 지급한 37,320,000원, 2016. 1. 28. ~ 2016. 6. 27.까지 보육교사 김○자에게 지급한 3,170,000원은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조금 총83,548,960원 중 68%가 넘는 57,410,000원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3) 또한 위 보조금은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는 급여가 되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등 이른바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선공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해당 금액을 대납하였다.

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는 그 부과금액의 1/2을 근로자의 부담으로 납부하고(근로자기여금), 나머지 1/2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사용자부담금), 청구인은 2011. 9. ~ 2016. 6.에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 14,249,820원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김○현에게 부과된 1,232,980원, 이○희에게 부과된 1,855,920원, 김○자에게 부과된 287,700원의 합계 3,376,600원을 대납하였다.

나) 또한 2011. 9. ~ 2016. 6.까지 부과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6,355,440원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김○현에게 부과된 904,920원, 이○희에게 부과된 1,472,830원, 김○자에게 부과된 205,500원의 합계 2,583,250원을 대납하였으며 2011. 9. ~ 2016. 6.까지 부과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 합계3,891,539원 전액을 대납하였다.

다) 결국 청구인은 보육교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계 9,851,380원을 대납함으로써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한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는 별도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제54조)을 둔 점을 고려해보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서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자 함이 아니라 보조금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함으로서 그 수급자가 얻게 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에 따른 환수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 전부를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 1. 28. 선고 판결)하고 있다.

6) 따라서 위 관계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만일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실제 용도에 맞게 보육교사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액 중에서 보육교사에 지급한 급여액 등 상당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7)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다.

8)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반환’을 명하는 적극적인 재량권의 행사가 가능했고, 또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한 결과 청구인이 수급한 보조금의 그 취지에 따라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명하는 ‘전부반환’이라는 불합리에 도달하게 된 것이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

가) 청구인은 2003. 11. 피청구인으로부터 정원 20명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성실히 운영해 왔다.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청구인 배우자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이후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웠는데 개원 직후에는 홍보 부족으로 원생이 거의 없었다.

나) 이후 청구인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원생들인 영아들을 사랑과 세심한 주의로 보살피고 그 학부모에게 열과 성을 다하였더니 차츰 원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는데 3년이 지나도 원생수는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12명 정도였고, 많아도 14명을 넘기지 않아 어려운 경영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 원장이라는 직위는 허울만 좋을 뿐 실제 수입은 최저임금도 채 되지 않은 달이 허다하였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원생들을 태우는 차량에 소요되는 유지비, 수리비용, 연간 100만 원이 넘는 차량보험료를 지출하여야 했으며, 교구의 경우 영아인 원생들의 건강을 생각하여 고가인 무공해 제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지출도 상당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이 운영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3년 마다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 번 받을 때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의 시설보수비용이 소요되었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대출받은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월 300,000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했다.

마) 청구인은 그와 같은 절박한 사정 속에서 경영난을 타개해 보려는 생각이 앞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바) 또한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소급으로 인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았으며, 삶의 터전인 어린이집마저 폐쇄하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관련 업계에서는 물론 주변에서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몹시 곤궁한 상태에 있다.

사)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구인은 주변에서 빌리는 등 돈을 마련하여 207. 8. 8. 피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는 등 반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초기에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다가 원생이 늘어나 뒤에야 비로소 적자를 면할 정도였다.

아) 게다가 조금씩 생기는 수입도 홀로된 몸으로 두 자녀의 양육비와 친정아버지의 부양비로 사용하여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너무나 벅차다.

다. 결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사용한 비율이나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2003. 11. 8. ~ 2016. 11. 31.까지 ‘○○시 ○○로 26, 604동 102호(○○동, ○○6단지아파트)‘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이다.

2) 피청구인은 2016. 11. 24. 경상남도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016신고 제418호) 부패신고사건 이첩을 받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보조금반환, 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2017. 6. 30.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7. 7. 14. 청문에 참석하여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따른 중요사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는 2017. 7. 17.자로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단, 보조금 반환금액이 너무 커 ‘17. 8. 9.까지 2,000만 원은 선납하고 나머지는 60개월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2017. 7. 1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다.

5) 이후 2017. 8. 23. 창원지방법원 원심판결(2017고단○○○○)의 결과가 징역6월(집행유예2년), 보조금 76,599,960원 부정수급한 사실이 선고되었고, 이에 2017. 8. 29.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판결(2017노○○○○)이 기각 처리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재처분)의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자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6) 그러나 처분사전통지 기간 내 청구인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피청구인은 2017. 12. 2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거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을 하였다.

7) 이후 2018. 1. 30.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출장소 생활지원과로 이첩되었고, ○○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는 2018. 02. 12. 청구인에 대해 보조금 납부 독촉 고지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희를 2015. 7. ~ 2016. 7.까지 취사부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2,6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시간제교사 김○현, 이○희, 김○자를 2011. 9. ~ 2016. 6. 동안 종일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조금 등 73,999,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어린이집 보조금 총 76,599,960원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행정심판 청구서상 인정하고 있다.

2)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청구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68%가 넘는 금액 57,410,000원은 그 목적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시간제 교사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보조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4) 또한 청구인은 국민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대납하였다고 하나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시 신고서 월 소득액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되어있는바, 허위로 월 소득액 신고하여 책정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항변은 이 사건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다시 말하면 청구인은 하루 7시간 일한 이○희, 김○자에게 월 98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험료 결정을 위해 신고한 월 소득액은 각 1,261,000원, 1,075,000원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 높게 책정된 금액을 납부한 것일 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다. 2012년-2016년 도 자체 보육사업 운영지침(계획)

라. 2012년-2016년 보육사업 안내

5. 인정사실

​ 

가. 청구인은 2003. 11. 7. ~ 2017. 7. 17.까지 ○○시 ○○로 26, 604동 102호(○○동, ○○6단지아파트)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이다.

.

나. 국민권익위원장은 2016. 7. 22. 부패행위 신고[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2016신고 제418호)]건을 접수하였고, 2016. 8. 29. 피청구인에게 부패신고사항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협조를 요청하였다

.

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16. 9. 1. 이 사건 어린이집을 합동점검하였고, 국민권익위원장은 2016. 11. 8. 경상남도지사에게 상기 부패신고사항을 이첩하였으며, 경상남도지사는 2016. 11. 24.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다.

라. 청구인이 조리사 김○희를 허위등록하여 지급받은 취사부 인건비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시간제 교사 김○현, 이○희, 김○자의 허위등록하여 지급받은 기본보육료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제 교사 김○현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임면 2011. 9. 22. ~ 2014. 2. 28.)

○ 시간제 교사 이○희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임면 2012. 12. 3. ~ 2016. 6. 30.)

○ 시간제 교사 김○자 담당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

(임면 2016. 1. 6. ~ 2016. 6. 30.)

바. 시간제 교사 김○현, 이○희, 김○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제 교사 김○현의 수당내역

(임면 2011. 9. 22. ~ 2014. 2. 28.)

○ 시간제 교사 이○희의 수당내역

(임면 2012. 12. 3. ~ 2016. 6. 30.)

○ 시간제 교사 김○자의 수당내역

(임면 2016. 1. 6. ~ 2016. 6. 30.)

사. 당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적발 당시 징구한 취사부 김○희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당시 시간제교사 김○현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