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
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제16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부칙 제5조<법률 제11293호, 2012. 2. 1.>
나.「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제47조, 제50조
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제11조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제24조, 부칙 제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