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령 |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56조, 제58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56조, 제71조, 제78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라.「건축법」제2조
마.「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12조의5, 제26조, 제27조
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4
아.「전기사업법」제2조, 제7조, 제9조
자.「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6조
차.「○○시 도시계획 조례」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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