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안내
- 조회 : 893
- 등록일 : 22.06.23
- 연락처 : 환경정책과 055-211-6644
1회용품 관련 사용규제 현황 안내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 개정사항 (시행 2022. 4. 1.)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 →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전면 사용금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시행규칙 (시행 2022. 11. 24.)
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 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 대규모점포에서 1회용 우산비닐 사용금지
④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재질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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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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