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 조회 : 744
- 등록일 :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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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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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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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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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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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제출에 따른 입장
- 첨부파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 도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제출에 따른 입장 -
지난 7월 구)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는 전체 서명의 47%가 무효로 밝혀졌고 그중 주소지 불일치 서명이 22%이고 1만6200건에 달하는 서명을 중복서명, 서명부 위변조 및 사서명을 위조하는 등 민주주의를 기망하는 행위를 한 바 있다.
도지사 주민소환운동 본부관계자 등 참여단체들은 구) 진주의료원 재개업 주민투표 운동관계자들과 거의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이미 불법적․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주민투표 서명부를 위변조 하는 등 서명부 조작 전력이 있는 단체들로구성 되어 있어 도지사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역시 사서명 위조 등 허위의 서명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명부 열람기간 중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등 불법적인 서명행위를 검증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투표로 15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되어야 하며,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의 유․무효 확인 등 서명부 검증을 철저히 하고 불법적 행위가 있을 시 합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2015. 11. 30
경상남도 행정국장 신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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