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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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광업법시행규칙제21조)
1) 신청서 1부
2) 채굴계획서 1부
3) 측량실측도 (채광위치 및 시설배치 예정지역을 표시한 1/6,000
또는 1/5,000 도면) 3부
- 처리 기간 : 40일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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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 기준 검토 1) 광산의 연혁 2) 광산의 지질 및 광상개요 3) 채굴 방법과 계획 4) 선광 및 제련 방법과 계획 5) 생산 판매계획 및 수지예산 6) 주요 시설 계획 7) 광산 보안시설 계획
업무흐름도
- 01신 청
- 02접 수
- 03검 토
- 04관 계 기 관협 의
- 05결 재
- 06대 장 정 리
- 07인 가 서작 성
- 08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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