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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장 제출 20110201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동강 사업권 회수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경남도는 "낙동강 사업권 대행협약의 내용에 손해배상, 금전 지급 등이 포함돼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경남도로 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협약해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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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장 제출 20110201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동강 사업권 회수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경남도는 "낙동강 사업권 대행협약의 내용에 손해배상, 금전 지급 등이 포함돼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경남도로 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협약해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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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소송 가처분 각하 결정에 `항고` 20110127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두 가지 소송 가운데 정부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하자 경남도가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경남도는 법원의 각하 결정과 관련 27일 "이 사건 대행협약은 경남도와 정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며 "일방적인 대행협약의 해제로 인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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