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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는 현금?...휴대폰 분실하면 잔액 환불 불가능 20210701 티머니는 현금?...휴대폰 분실하면 잔액 환불 불가능 모바일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가 휴대전화 분실시 환불이 어려워 이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도난이나 분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말기의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로 제한돼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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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 20210413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학 위해 소비자단체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예방적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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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환불소송 1,2심 패소...소비자권익보다 비용과 법리에 무게 20190107 교통카드 낙전수입은 이용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를 구제할 수단이 없어 소비자들은 발만 굴러야 했다.충전금액을 채 쓰지 못한 채 카드를 분실할 경우 남아 있는 돈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불합리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결국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015년 12월 17일 “지난 5년 동안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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