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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연계 선진 법무서비스…서민·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 20211231 인공지능 연계 선진 법무서비스…서민·소상공인 권리보호 강화[2022년 부처 업무계획] 법무부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국적·이민정책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등 사회적 약자 포용 법무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운영 내실화 등으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이고,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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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20200610 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 9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담은 법령 공포-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숙박형태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경남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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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의무화 ｢소방시설공사업법｣ 공포 20200610 경남소방본부(본부장 허석곤)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도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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