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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정비업 가맹계약서 대폭 정비 2013022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 등 4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본부의 시설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시설개선을 강제하는 조항 등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위 4개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가맹계약서상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은 시설개선 및 제품구입 강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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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편의점 '모범거래기준' 만든다 20120517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 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에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51개 민간 전체기업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공생형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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