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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도의원, 실질적「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0221007 조영제 도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함안 1)은 7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지방의회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주제의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도의회·함양군의회와 한국비교공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 제1세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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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 20211101 금융사, 대출자들에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해야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방식·제도개선 추진…금융권 공통 신청요건 표준안 마련 금융권은 대출기간 중 연 2회 금리인하요구 제도 적용대상 대출상품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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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1년…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 20210805 개인정보위 출범 1년…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 강화CCTV 가이드라인 개정·QR코드 동의 간소화·개인안심번호 등 성과 #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을 감지하고 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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