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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천하대란에 대처하는 대란대치의 지혜’ 특강 실시 20170222 홍준표 지사, ‘천하대란에 대처하는 대란대치의 지혜’ 특강 실시 - 2.22(수) 부산지역 초청특강에서 대한민국 현 위기해법 밝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천하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2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지역 기업인과 시민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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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제 도입 20110503 광고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범죄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를 면제해 준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ㆍ소추면제 제도 등 일명 `플리바게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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