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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상해진단서 효력 인정될까? 20171010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 B씨가 A씨의 앞을 가로막자 A씨는 비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날로부터 7개월 후인 2014년 6월 B씨는 당시 A씨 때문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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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 웨하스 유통' 크라운제과 임직원 1심서 유죄 판결 20160121 식중독 유발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과자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크라운제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크라운제과 법인에도 5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이날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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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1억원 배상 판결 20150212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피해자인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이은신 부장판사)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으며 수년간 피해를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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