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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덕 의원,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제도 수립시기 ·절차 법제화 건의 20231018 과거 개발성장시대를 지나오면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경상남도의회 제408회 임시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사례와 같이 대규모 면적을 개발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및 주민피해보상 관련 법령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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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0708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7. 6.(화) 경상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 발언내용 : 김재웅 의원(무소속, 함양)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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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하천, 도로 사유지 재산권 침해문제... 해결 촉구 20210706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천 및 도로편입 사유지 실태조사를 촉구하였다. 김일수 의원에 따르면 “마을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소유주간에 일어나는 갈등, 건축을 위해 경계측량시 발생하는 사인간의 분쟁, 하천내 각종 사업에 토지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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