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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20210120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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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있는 금융 이슈는 공매도 금지와 금소법 개정 20200916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달이 지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이슈는 '공매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나타났다.금소법은 지난 3월 법안 공포 후 현재 시행령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올 들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대거 진입으로 이슈화 되면서 공매도에 관한 법령 개정 역시 의원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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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롯데마트 각종 법 위반으로 3년간 제재 13건...신세계·이마트 대비 4배 많아 20200615 롯데백화점(대표 황범석)과 롯데마트(대표 문영표)가 법 위반으로 정부기관의 제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도 롯데쇼핑은 최근 준법감시 조직에 더욱 힘을 빼고 있어 앞으로 준법 기강이 더욱 흐트러지지 않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최근 3년 동안 제재 받은 내역이 13건으로 경쟁업체인 신세계백화점(대표 차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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