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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삭제 요구할 수 있나 20121220 종중이나 종중원은 다른 종중의 족보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7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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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장 제출 20110201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동강 사업권 회수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경남도는 "낙동강 사업권 대행협약의 내용에 손해배상, 금전 지급 등이 포함돼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경남도로 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협약해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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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소송 각하 결정에 항고장 제출 20110201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낙동강 사업권 회수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경남도는 "낙동강 사업권 대행협약의 내용에 손해배상, 금전 지급 등이 포함돼 전형적인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협약의 당사자도 경남도로 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협약해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성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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