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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 20190822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 매입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투자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B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지만 지난 2011년 B저축은행이 검찰로부터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사실 등을 숨긴 점이 적발돼 ···
  • 사건 사고로 얼룩진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금감원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 20190116 지난해 각종 사건·사고로 홍역을 앓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대표 장석훈)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두 증권사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삼성증권)와 해외주식 초과 매도사고(유진투자증권)가 발생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도 나란히 한 차례씩 받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반면 키움증권(대···
  • 유산보다 빚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통해 구제 20120622 정경욱 KDB대우증권 세무컨설팀 파트장 [세금살롱] 가족도 모르게 남기고 간 사채 1억원Q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족도 모르는 개인 사채가 1억원이나 있었습니다. 자녀인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A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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