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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 본격 정비 나선다 20141113 경남도는 하천예정지로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사유권 침해 논란 등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하천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 사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는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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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상실된 하천예정지 본격 정비 나선다 20141113 경남도는 하천예정지로 지정 후 3년이 지나도록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사유권 침해 논란 등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 하천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 11월 10일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 사유권 침해 논란이 있는 하천예정지에 대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예정지는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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