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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에 허덕이는 아동·청소년 한 명도 없도록” 20220412 우리 사회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부모 빚의 대물림’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는 성인이 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의회에서도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각종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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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쏟아져...실효성 갑론을박 20200825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금융소비자' 관련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효과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법률안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지난 3월 제정된 금소법에서 미비된 소비자보호 관련 후속 법안이 개정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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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멀다 터지는 상조회사 도산·먹튀...가입자 손해 줄이려면? 20200512 #사례1 서울 강동구에 사는 공 모(남)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약 12년 간 매월 상조 납입금을 불입해왔다. 최근 담도암 판정을 받은 공 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조 해지를 알아보던 중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 상조업체가 부도 상태로 현재 연락두절 중이라는 것. 온 가족이 상조 회사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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