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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두고 소비자단체-재계-금융계 격론 20200928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계, 재계, 소비자단체 등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보의 열위에 놓여 있었고 문제 발생시 기업의 소극적인 배상 책임이 있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재계를 중심으로는 ···
  • 카드 30만원 쓰면 렌탈비 할인해준다더니 꽝...세금 공과금 등 전월 실적 제외 항목 수두룩 20200730 #사례1 부산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12월 LG전자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신청 당시 설계사로부터 렌탈비를 제휴카드로 자동이체 할 경우 월 5만900원에서 최소 1만3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 곧장 롯데 제휴카드를 신청한 박 씨는 30만 원 이상 실적을 충족해야한다는 안내에 따라 다달이 40만 원 이상 사용했지만 렌···
  • 보험약관 쉽게 만든다더니...이해도 평가 점수 매년 하락 20200116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험약관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 '쉬운 약관'으로 평가받은 상품이 하나도 없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금 지급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식화‧가이드북 등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획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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