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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오류로 서비스 이용 못해도 환불 전면 불가…넷플릭스 갑질 약관 20201022 #사례1 충북 괴산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콘텐츠를 시청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면 오류로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넷플릭스 고객센터는 "장애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브라우저 교체를 권했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시청 불가 사유로 중도 해지와 약 보름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넷플릭스 측은 "···
  • 입주 후 1년 안 된 아파트 하자보수 두고 갈등…보수과정 훼손 vs. 생활 하자 20200729 코오롱글로벌(대표 윤창운) 브랜드 아파트인 '청당 코오롱하늘채' 입주민이 시공상 하자에 따른 무상 보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배 하자보수 과정에서 도배사의 미숙한 시공으로 멀쩡했던 바닥 몰딩(걸레받이) 및 벽지 일부가 파손됐다는 주장이다.반면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은 불량 시공이 아닌 생활상 하자가 의심된다며 무상 보수 작업이 어렵다는 입장···
  • 소비자가 결함 입증?...기업 솔선수범에 기대 한계 여전 20190110 지난 2017년 9월 자동차 교환‧환불에 강제력을 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을 통해 하자 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자동차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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