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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과정 일부 잘못 20171219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권오승, 이하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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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가습기 살균제 업체 허위 과장광고 시정명령 "정당했다" 20150204 공정거개위원회가 '인체에 안전한 성분 사용'이라고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한 조치였다"고 결론내렸다.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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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부, ‘물티슈에 피부 독성 물질’ 알고도 방관 의혹 20140117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에 피부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물질이 들어 있는 물티슈 등 제품의 생산·판매를 방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6일 “환경부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국가기술표준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로 지목된 PHMG를 흡입 용도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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