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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20230112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선고 경상남도는 12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부(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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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20230112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선고 경상남도는 12일 경남 마산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1,100억원대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재판부(제2민사부)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과 마찬가지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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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20230112 로봇랜드 항소심 행정 패소, 감사 및 활성화 대책 발표 - 법원,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인정- 도 감사위원회,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 관련 감사 진행 상황 발표- 경남도·창원시·로봇재단, “로봇랜드 조성사업 향후 비전 발표” ?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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