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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학원 수강료 동결조치한 것은 정당 20111117 교육원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료를 대폭 올리려는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올리지 못하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에서 학원 두 곳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하라"며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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