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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조금 소송… 신고·심의 절차 먼저 거쳐야 20130114 농가가 병충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곧바로 재해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절차에 따른 신고·심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봉업자 손모씨 등 1461명이 "토종벌 폐사에 따른 보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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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비리 임원 문책규정 '있으나 마나' 20130102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연임 및 재취업 규제 조항이 허점을 드러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일부 보험사 경영진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연임을 노리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 임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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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중의 족보내용 변경·삭제 요구할 수 있나 20121220 종중이나 종중원은 다른 종중의 족보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라고 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주김씨 계림군파 대종회와 종원들이 경주김씨 태자파 대종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2011나979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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