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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자 합의 땐 집유비율 78% 20121024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45%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집유 비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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