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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 한상현 의원 대정부 건의를 위한 국회 방문 20230316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거창2, 국민의힘)과 한상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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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20230314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국민의힘, 거창2)이 제안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4일(화) 상임위(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은 약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였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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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머지포인트 피해 머지플러스가 손해배상 해야 2022071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머지포인트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휴업체 대폭 축소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머지플러스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총 5467명의 소비자를 배상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청인 총 7203명 중에서 연락 불가능, 제출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에 따른 일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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