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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폐지 촉구 대정부 건의안 12일 상임위 통과 20230712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대표 발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버금가는 피해가 거듭되자 정부와 국회에 이 제도의 과감한 폐지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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