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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때문에 경치 안보여... 조망권 침해? 20180411 A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B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인근에 C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됐다.하지만 C아파트가 완공되자 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시야가 차단돼 폐쇄감, 압박감 등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느꼈다.C아파트는 건축법령에 맞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40m 이상이라 B아파트 조망 침해율(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이 55.39%에서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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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요구 20110222 경남도가 부산항 신항과 관련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부산항 신항의 추가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경남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구도권 본부장)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남도의 수정 요구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적정한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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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요구 20110222 경남도가 부산항 신항과 관련한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부산항 신항의 추가 개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경남도 동남권발전전략본부(구도권 본부장)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남도의 수정 요구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의 적정한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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