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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20201126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 공유토지 단독 분할 등기해 증개축·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 해소 - 창원 남양동 행복가든동화유치원 등 5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과, 3,080필지 단독 분할 등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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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20201126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를 마무리 한다. 사실 본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자로 종료됐으나, 종료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은 1년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함에 따라 이번에 마무리를 진행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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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20201126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를 마무리 한다. 사실 본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자로 종료됐으나, 종료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은 1년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함에 따라 이번에 마무리를 진행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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