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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 20210413 소비자 단체소송, 사전허가 절차 폐지… 예방적금지청구권 도입도 추진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학 위해 소비자단체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단체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예방적금지청구권을 도입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소비자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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