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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일체 단속 20210707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10월까지 불법사금융 일체 단속 6일 금융당국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를 앞두고 대출 이용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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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20190807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린 뒤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보증금 형식의 돈을 공제하고 추후 원금 지급시 이를 돌려주기로 상호 간에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업자에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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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넘는 이자 거부할 수 있어”...대부업 주요 민원은? 20190705 # A씨는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1년 후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법령상 인하된 금리인 연 24% 적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2018년 3월 대부업자에게 2년 만기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6개월 만에 이를 전부 상환했다. 하지만 대부업자는 B씨에게 약정에 없던 중도상환수수료 5%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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