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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에 남탓만 하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20201116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이하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 권고안을 발표한 뒤로 금융당국과 증권사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금감원은 해당 증권사에 일부영업정지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금감원이 자기반성 없이 증권사에만 칼을 휘두른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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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가장 관심있는 금융 이슈는 공매도 금지와 금소법 개정 20200916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달이 지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이슈는 '공매도'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나타났다.금소법은 지난 3월 법안 공포 후 현재 시행령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올 들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대거 진입으로 이슈화 되면서 공매도에 관한 법령 개정 역시 의원들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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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쏟아져...실효성 갑론을박 20200825 지난 6월 21대 국회 개원 후 '금융소비자' 관련 법률안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효과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법률안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지난 3월 제정된 금소법에서 미비된 소비자보호 관련 후속 법안이 개정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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