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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기업 과징금 기준액 상향 전망...자본잠식률 높아도 납부능력 봐서 과징금 부과 20211015 유통 대기업 과징금 기준액 상향 전망...자본잠식률 높아도 납부능력 봐서 과징금 부과 내년부터 대형 유통기업에 대한 과징금 기준액이 상향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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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아 자기직원처럼 사용하다가 적발 2020120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최대 전자제품 전문점인 롯데하이마트㈜(이하 “하이마트”라 한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롯데하이마트㈜는 2019년 12월 기준 전국 466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4조 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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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법안 마련…오픈마켓·배달앱 갑질 방지 20200626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공정위는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 둔 별도법 마련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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