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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짜리 상해진단서 효력 인정될까? 20171010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 B씨가 A씨의 앞을 가로막자 A씨는 비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날로부터 7개월 후인 2014년 6월 B씨는 당시 A씨 때문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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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 사건 무죄 판결에 보험업계 들썩...보험금 무려 95억 원 20170630 보험업계가 총 95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고민에 빠졌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건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향후 재판 결과가 '무죄'로 확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돼 일부 보험사는 민사 소송을 고민중이다.이 모(47세)씨는 지난 2014년 캄보다이 국적의 아내(당시 24세)와 자동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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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멋대로 썼다면, 횡령? 2017051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 중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로, 900만 원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각각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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