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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 TV프로그램 웹 스트리밍 금지 20130311 유럽사법재판소(ECJ)는 7일 TV 방송사는 자사의 프로그램이 인터넷 업체에 의해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연합(EU) 사법기구인 ECJ는 영국 상업방송인 ITV가 인터넷 서비스 업체 TV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방송 저작물의 전송 권한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혹은 정당한 소유자에 있다고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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