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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고기 식품 원료 아니라 해놓고 불법 식용 방관...동물단체 직무유기 비난 2020092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개고기 판매 단속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식품위생법에 따라 개고기 판매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문화적 관습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식약처에 식품공전에 대한 해석과 개고기, 보신탕 판매점에 대한 입장을 물어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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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뭘볼까]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김종영전 20151021 “우리는 예술가와 농부의 말을 굳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수확한 열매를 맛보면 그만이다. 그들의 수확은 인간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한다.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한 것은 예술가와 농부의 미덕이다.”한국 근현대조각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우성 김종영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그는 평생을 부지런히 작품활동만을 한 예술가다. 그는 애써 자신의 작품을 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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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뒷돈수수 금융 무관해도 처벌 '합헌' 20130107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또 5천만원 이상 금품수수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한 조항도 위헌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수재를 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5조1항에 대해 A증권 과장 B씨가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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