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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0423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1. 4. 22.(목) 경상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1. 장사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 발언내용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2) - 장사시설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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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20201126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 공유토지 단독 분할 등기해 증개축·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 해소 - 창원 남양동 행복가든동화유치원 등 5개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과, 3,080필지 단독 분할 등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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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특례법｣ 마무리절차 순항 중 20201126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12년부터 8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업무를 마무리 한다. 사실 본 특례법은 2020년 5월 22일자로 종료됐으나, 종료일까지 신청 접수된 건은 1년 이내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조서 확정이 있는 경우 처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함에 따라 이번에 마무리를 진행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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