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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사업자 자진 원상회복땐 사건 종결 20120404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1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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