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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 해석 두고 법적 다툼 로봇재단 1심 패소 20211007 ‘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 해석 두고 법적 다툼 로봇재단 1심 패소 - 법원,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인정- 재단·경남도·창원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하여 항소 적극 검토 예정” <소송 판결> 법원,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협약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인용,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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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 해석 두고 법적 다툼 로봇재단 1심 패소 20211007 <소송 판결>법원,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협약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인용,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로봇랜드)의 민간사업자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제5민사부)은 7일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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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사업’ 실시협약 해석 두고 법적 다툼 로봇재단 1심 패소 20211007 <소송 판결>법원, 로봇랜드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협약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 인용,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이하 로봇랜드)의 민간사업자가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도·창원시(이하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창원지방법원(제5민사부)은 7일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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