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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출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서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20190103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화 등 금융사의 각종 공시의무가 강화된다.사회적 약자인 저신용자에게 정책자금 혜택이 강화되고 암보험·실손보험 등도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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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에 금리조작·배당사고...금융권 추문으로 얼룩진 2018년 20181219 올해 금융부문은 1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 가상화폐와 증시 급락, 은행 금리 조작, 삼성증권 배당사고, 금융권 채용비리, 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 잇따른 정부 대출규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굵직한 변화와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진 한 해였다. 1년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1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이 터질까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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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 20180614 A씨는 지난 1998년 5월 B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 A씨의 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걸었으며 예상 연명 기간인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하지만 A씨는 예상 연명 기간을 훌쩍 넘겨 생존했다.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걸었으며 A씨의 예상 수명을 2012년 6월까지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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