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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개정, 소비자 권익과 지위 향상 기본 방향으로 삼아야 2022112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기본 방향성으로 삼되 사후처리, 법의 적용범위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특히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이 나오면서 규제 공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소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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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자율적 성격인 내부통제기준, 법적처벌 어려워...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주장도 20220714 금융사 내부통제기준이 '자율적 성격'이 강해 이를 지키지 않거나 내규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분쟁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소비자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들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분쟁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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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말로만 상생?...직영점은 배달료 할인 연장하고 가맹점은 종료 20200501 할리스커피가 코로나19로 시장 위기인 상황에서 대외적으론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직영점 배불리기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배달팁 지원' 이벤트 종료 후에도 직영점은 배달팁 할인 행사를 지속해 진행했다. 직영점이 가맹점의 주문까지 독식가능한 상황 때문에 갑질 논란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할리스커피는 지난 2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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