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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안하고 스타벅스에 앉아있으면 한국서도 경찰에 잡혀갈까? 20180417 "한국에서도 스타벅스에서 커피 주문을 하지 않은채 매장에 있었다고 해서 경찰이 연행해 갈까요?"전 세계에 똑같은 서비스와 똑같은 맛을 강조하는 스타벅스가 손님 신고 사건으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을 하지 않고 빈 자리에 앉아 있던 흑인 남성 2명이 스타벅스 매니저의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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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란 대부업자 수십통 전화, 업무방해죄 성립될까? 20160412 자영업을 하는 A씨는 대부업자 김 씨에게 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대부업자는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달여 간 매일 10통에서 90통에 달하는 독촉전화를 해댔다. 이에 A씨는 전화 자체만으로도 두려움을 느껴 정상적인 업무도 보지 못하게 되자 대부업자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판결▶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독촉 전화로 채권을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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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흉기 테러 40대 참여재판서 징역 5년 20130327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조씨는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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