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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20230221 밀양 수산제 역사공원은 삼한시대 3대 수리시설 중 하나인 밀양 수산제를 밀양시에서 정비복원사업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자 아이들에게 밀양의 역사와 자연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밀양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은 수산제의 역사, 수산제 수문의 역할 그리고 밀양의 놀이 등 밀양의 역사 이야기가 가득한 곳으로 수산제 역사공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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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20130318 조중동 광고주 기업에 광고중단압박한 언소주, 조중동 업무방해 유죄 파기환송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들의 광고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조중동에 대한 업무방해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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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세무사·변호사 등 조세범죄 가담 전문직 가중처벌 20121220 앞으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조세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12년형에 처해지는 등 가중처벌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7일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공갈·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위원회는 조세범죄에 대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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