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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0425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2020. 4. 24.(금) 경상남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도의 입장(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명자료로 제공합니다. □ 여성친화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 발언내용 - 이영실(정의당, 비례) 의원은, 경남은 여성친화도시가 2곳(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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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性범죄자 양산하는 ‘아청법’… 과잉처벌 논란도 20130828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이 수사기관의 과도한 법 적용으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자 등 처벌 사례를 보면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과잉 처벌의 경우가 적지 않다.70대 할머니 A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 PC방을 인수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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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상영 업자에 '집유+성폭력치료 수강' 20130430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음란물을 상영한 영화방 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제작·배포 등)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음란물 유포)가 적용됐다.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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