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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20221021 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발행 경남연구원은 21일 발행한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김기수․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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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20221021 경남연구원은 21일 발행한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김기수․박수경)을 통해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이하 공투센터)에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브리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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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20221021 경남연구원은 21일 발행한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김기수․박수경)을 통해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이하 공투센터)에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브리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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