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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업무협약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30719 경상남도 업무협약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 제11대 송순호 경남도의원 발의 조례…대법원에서 ‘재의결 효력없음’ 판결-「정보공개법」,「민간투자법」,「지방공무원법」위반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관련하여 도의회를 상대로 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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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업무협약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30719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관련하여 도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심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은 경상남도지사(원고)가 경상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제소(‘22. 5. 16.)에 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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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업무협약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30719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관련하여 도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주심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은 경상남도지사(원고)가 경상남도의회(피고)를 상대로 제소(‘22. 5. 16.)에 했던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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